EU 규정, 영국에 연 180억 파운드 지출 초래

EU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 영국이 연간 180억 파운드에 달하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다.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추후 새로운 EU 규정들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EU 전문 싱크탱크인 Open Europe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 가장 큰 지출을 가져온 EU 규정은 지난 1998년도에 도입된 근무시간 규정으로, 이는 연간 영국에 35억 파운드의 추가 지출을 가져왔다. 특히, 본 규정은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휴가에도 적용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간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의 사망을 불필요하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배기가스 배출량 제한과 관련된 환경보호 규정은 영국에 유익을 가져온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30억 파운드의 추가 지출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비평가들은 영국 정부가 EU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서 자국에 큰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것들까지도 여과없이 수용하기만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Open Europe의 Mats Persson 대표는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72%가 EU 규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상당수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Persson 대표는 차기 정권을 차지하는 정부는 EU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U와 협상할 때 보다 강경하고 영리한 자세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pen Europe의 보고서는 신규 규정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추가 비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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