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FTA, 일본 강력 요청에 EU는 반대 고수

EU-일본 FTA, 일본 강력 요청에 EU는 반대 고수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제통합협정(EIA) 추진에 대해 EU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장은 한-EU FTA의 큰 패자는 일본이라고 언급했다.

EU 정책 전문 일간지 Europolitics는 지난 20 일자에서 한-EU FTA 체결에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 업계와 정부가 EU에 경제통합협정(EIA) 추진 요구를 강화하고 있으나, EU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에 따라 Toyota, Sony 등 자동차 및 전자 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제품의 유럽 및 한국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는 일본 업계와 일본 경제통상산업부(METI)는 EU측에 자유무역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체결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와 이사회는 일본과의 상기 협정 체결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EU의 가장 큰 대일 시장 접근 문제는 비관세장벽에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일본 NTB에 따른 EU 기업의 손실액을 연 400억 유로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EU는 따라서, 이 협정 추진 대신, 정부 조달이나 의료 기기 등 일측 민감 분야에서 NTB 해결 의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pilot project 추진 등 low-key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향후 수년간은 양자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EU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한-EU간의 FTA 협정은 가서명이 지난 해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루어졌고, 2010년 중간기부터 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간의 FTA 협정은 세계 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경쟁력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2008년 기준 수입시장 규모가 EU 6.14조달러로 미국의 2.17조 달러보다 월등히 높으며, 우리가 가장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EU의 국민총생산량(GDP)은 2007년도 기준 16조 6천억불로 미국의 13조 8천억불을 능가했다.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2008년 기준 수출 584억불, 수입 400억불 총 984억불 규모로, 한국은 같은 해 80억달러 규모인 미국 흑자 폭의 두 배보다도 더많은 184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6.5%) 등의 관세율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개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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