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도출

유럽연합(EU)DL 재정위기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7500억 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정안정 메커니즘 수립해, 유로화를 구하기 위한 역사적이고 신속한 대규모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유로존 국가 국채시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수 주 동안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압력을 받는 유로존 부채시장의 긴장을 완화키 위해 부채에 시달리는 유로 회원국에 대부 형태로 융자해 주는 등 유로 회원국의 국채를 구입할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la Libre Belgique,EurActiv 등 현지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연방준비은행(FRB)을 포함한 주요 세계국가들의 중앙은행도 합동조치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도록 유로 은행들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최근 유로 환율의 급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 일부 유럽은행들이 보유하던 달러가 바닥나기 시작했었다.

지난 7일 유로존 국가 정상회의에 이어 브뤼셀에서 긴급 소집된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를 지원해 주고, 이러한 재정위기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9일(일) 오후 3시부터 10일(월)새벽 밤 2시까지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개최해 전례 없는 역사적 금액을 마련하는 재정안정 제도 수립에 합의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처럼 월요일 오전 아시아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전력을 다한 것은 그동안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왔다는 평가와 함께 그리스 위기가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타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세력이 유로화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데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도 투기세력을 '늑대 떼'에 비유하면서 "유럽이 과다한 공공부채로 시달리는 그리스를 돕는데 수개월 동안 망설여 시장을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실망시킬 수는 없다."면서 유로화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E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은 "EU가 마련한 이번 메커니즘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이며, 엄청난 금액이지만 유로존을 불안케 하는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응해 EU가 단결해 유로의 안정을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사의 표현이다"고 언급했다.


지원 방식은 유로존 회원국과 IMF에서 조달

지원 형태로는 대부, 유로 회원국들의 국가 신용보장, IMF의 융자가 포함되었다. EU 집행위는 600억 유로까지, 유로존 회원국들은 4400유로까지 대부형태로 융자할 수 있으므로 EU측에서 총 5000억 유로의 융자가 가능하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ond)는 2500유로까지 대부형태로 융자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비 유로존 회원국만이 수혜대상이었던 기존의 재정안정 지원기금을 현재 500억 유로에서 1100억 유로로 600억 유로 증액해 유로존 회원국도 수혜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그리스에 대한 지원방식과 달리 차관제공 이외에 채무보증 방식도 병행키로 했다.

Olli Rehn 재정,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이 메커니즘이 발동할 것이며 이 메커니즘에 의한 대부를 요청하는 국가는 '엄격한 대부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EU 재무이사회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유로 구조플랜과 동시에 그리스에 3년에 걸쳐 빌려주기로 한 800억 유로(IMF는 300억 유로)의 대부자금을 풀기로 결정했다.


주요 증권 및 금융시장, 긍정적인 반응

이번 EU의 신속한 대규모 재정안정 메커니즘 발표에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달러 대비 1.26까지 내려갔던 유로환율이 도쿄 금융시장에서 10일 오전 1.29달러를 넘어섰다.

그동안 주가하락이 이어졌던 유럽 증권시장도 10일 오전 전 유로존에서 5%에서 15%까지,금융기관은 10%에서 25%까지 급등하는 등  지난주 상실했던 주가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EU의 이번 조치 배경에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전염돼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압력이 적지 않은 것도 지적되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9일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대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로지역 정상회의,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 및 ECB의 대응조치 등  역내 자구노력에 대해 환영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성명서는 의장국인 한국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G20 회원국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일부 국가 언론들,지원 정책 낙관에 부정적

한편, fd.nl, nrc.nl 등 현지언론을 인용한 암스테르담KBC에 따르면 유로권 및 IMF에서 그리스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지원수단을 마련했지만 실행에 어려움이 많아,향후 추가적인 위기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나타난 그리스의 채무 해결에만 1100억 유로가 투입돼야 하고, 이번에 금융위기 방어를 위해 750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하지만 실제 지원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로 회원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정부지출을 대폭 확대해왔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많지 않고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자금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금융지원은 국가재정 압박으로 연결돼 자국의 세수확대 또는 사회안전망 축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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