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긴축재정 정책에 유럽인들 고통 불가피

사진 1 :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 환율 추이
사진 2 : 향후 3년간 PIGS 필요재원 추정액(재정적자 및 국채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


남유럽 재정위기로 유로체제는 태생적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그런 만큼 이번 위기는 유로화 존립 기반 자체에 대한 테스트인 동시에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가 문제화되면서 우익 또는 좌익 성향 여부를 막론하고 매우 엄격한 긴축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월스티리트의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경제학자들도 긴축정책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러 경제학자들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러 국가정부들도 이제 서서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5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무역 및 재정장관 회의에서는 성장을 해치지 않는 재정적자 감소를 합의했다.

남유럽의 긴축 프로그램 이행은 험난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긴축 프로그램 시행과 국내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함에따라 유럽 국가 국민들은  재정 긴축 재정으로 말미암아 급여삭감이나 동결, 세금인상, 의료 및 교육 등에 대한 투자 감소,각종 연금의 삭감 등 엄청난 고통을 안게 되었다.

강력한 긴축재정조치로 소비 여력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주력 산업인 관광, 해운, 금융 산업 등을 중심으로 자생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게될 우려가 높다. 채권매입, 구제금융 지원 등 남유럽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실업률이 상승하고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행할 강력한 긴축재정조치는 국민과의 갈등과 정정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그리스, 2014년까지 3%미만 재정 지출 목표

그리스의 경우 지난 3월 48억 유로의 재정지출 억제 발표 이후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3%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5월에는 금융시장과 치솟는 공공적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300억 유로까지 삭감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 속에는 2006년 이래 30% 임금이 인상된 공공부문 임금동결, 공공사업 축소. 연금지출 억제를 위해 평균 은퇴 연령을 남성에 한해 61세에서 65세로 연장.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로 인상, 알코올,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10% 인상. 공기업 민영화 추진, GDP 대비 2.6%로 EU 국가 중 최대인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르투갈, 각종 세금인상하고 급여는 깍고

포르투갈도 2011년까지 적자 규모를 136억 유로 축소할 방침이다.

포르투갈은 판매세율(부가가치세,VAT)을 21%로 1% 인상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 고위직 급여 5% 삭감, 공공부문 임금 4년간 동결 및 신규채용 동결. 도로 및 철도건설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 개인소득세(1～1.5%), 법인세(2.5%) 인상하고, 고속도로 통행세 부과 등을 신설했다.

공무원 임금 삭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발표했는데 포르투갈 정부는 이미 연초에 공공투자 연기, 국가자산의 매각, 공무원 인금 인하 등의 긴축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스페인, 2011년까지 재정적자 GDP의 6 %이내로

스페인은 2011년까지 재정적자를 130억 유로 감축하여 GDP의 6%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지난 1월 500억 유로의 긴축재정안 발표에 이어 스페인 의회는 지난 5월 28일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임금 5% 삭감 등을 포함한 150억 유로의 긴축안을 단 한번의 투표로 승인했는데 이 조치에는 2011년부터 공무원 임금 동결, 공공부문 1만 3,000명 감원·해외 원조액 삭감, 극빈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의 연금 동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발해 스페인 공공노조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표시를 하기 위해 6월 8일 대규모 파업을 개최했다.


비교적 안정된 이탈리아, 정부 부채 축소에 사활

이탈리아는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가부도 위기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5.3%로 양호하나, 118.2%에 이르는 높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이탈리아는 이번 재정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지 않고 있다. 유로지역 내 산업 경쟁력, 국가신용등급, 재정적자 비율, 금융부실, 유동성 부족, 해외자본의 갑작스러운 이탈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높은 정부 부채 감소를 위해 2011～2012년 총 240억 유로의 채무 감축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긴축 예산안에 서명했다.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임금 동결, 정부 각료와 법관, 각료 등 고소득 국가공무원의 임금 삭감, 정부부처 예산 삭감, 지방정부 기금 지원축소, 미등록 부동산 과세 추진방안, 스톡옵션 및 보너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과 등을 포함했다.


아일랜드, 조기 긴축조정 실시로 신뢰 얻어

재정적자 비율이 그리스보다 높았던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2009년에 14.3%에 달했던 공공적자를 2010년까지 11.5%로 줄이기 위해 70억 유로에 상응하는 긴축정책을 채택했는데 이 긴축정책에는 사회복지 지출의 감축과 5~15 %에 달하는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은행시스템이 위기를 맞으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에 직면했었다. 2009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에서 가장 낮은 -7.1%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급등하여 11.9%에 달했었다. 2009년 재정적자는 14.3%, 정부부채는 64.9%를 기록했지만 재정적자를 2010년까지 11.5%로 줄이기 위해 70억 유로에 상응하는 긴축재정조치를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시행했다. 2008년부터 소비세를 인상하고 소득세를 도입했으며, 공무원의 급여를 평균 13%가량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경기회복에 민감한 세수증대보다는 사회복지 지출 감축, 공무원 임금 삭감 등 재정지출 축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긴축재정을 추진했다.


빈털털이 영국 노동당, 새 정부에 텅빈 금고만 인수

영국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노동당 정부로부터 빈 금고를 받는 데 충격받아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비난하고 71억6000유로의 재정지출 삭감을 발표했다. 이러한 긴축정책에는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정보기술 프로젝트나 컨설팅 계약 등 전 노동당 정부 때부터 내려온 여러 프로그램들을 축소한 것도 포함 돼는데 이 조치들은 노조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투자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1년부터 3년간 공공지출의 동결을 발표했으며 미테랑 정부 때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놓았던 공공 퇴직연령을 다시 상향 조정하려해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다.

가장 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덴마크 정부는 실업수당과 가족뿐만 아니라 각료들의 급여삭감까지 계획하는데 이러한 긴축정책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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