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부지원 감축으로 태양광판시장 위축 우려

한국에도 기업,건물,가정,학교 등에 태양에너지 설치가 급증하면서 그중 가든파이브(사진)는 쇼핑몰 중 최초로 태양광 및 지열발전시스템을 도입한 곳으로, 건물 외부 벽면과 창호,지붕, 발코니창 등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했다. 스스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연간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U,정부지원 감축으로 태양광판시장 위축 우려

유럽연합(EU) 내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급증하는 등 태양광 에너지 설비 붐이 일었으나, 일부 회원국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구매률을 낮추고 있어 태양에너지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올해 초에 이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지원 조치가 감소됐다.

지난 5월에 독일연방하원(Bundestag)도 태양광 에너지의 구매가격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2010년 9월 말까지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구매가격은 13% 인하되고, 폐허공장 부지, 군대철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구매가격은 8%,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12% 인하되며, 10월부터는 다시 전면적으로 3%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의 구매가격은 설치 장소가 대지인지 주택지붕 인지 또는 학교, 농가 인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8월 25일 프랑스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 증가 속도가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보다 3배나 빠르다며 올해 들어 2번째로 오는 9월 1일부터 태양광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 구매가격을 12% 인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8개월동안 거의 40%나 인하시켰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현재 계획 중인 다수의 태양광판 설치 프로젝트들이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통제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즉 국민(소비자)들이 전기사용료와 동시에 지불하는 전기세는 전력공사(EDF)가 태양광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돼 결국 국민이 지불한 세금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드는 비용이 조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U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08년 EU 27개국의 총 전력소비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에 달해 2006년(8.8%), 2007년(9.7%)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가 2008년 12월에 채택한 기후-에너지 패키지에 따르면 2020년에 달성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20%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스웨덴(44.4%), 핀란드(30.5%), 리투아니아(29.9%), 오스트리아(28.5%), 포르투갈(23.2%)이며, 가장 낮은 회원국은 몰타(2.0%), 룩셈부르크(2.1%), 영국(2.2%), 네덜란드(3.2%), 벨기에(3.3%) 등이다.

체코, 독일, 그리스, 슬로베니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다소 감소한 반면 오스트리아(2006년 24.8%, 2008년 28.5%), 라트비아(16.1%에서 19.1%), 루마니아(17.5%에서 20.4%), 포르투갈(20.5%에서 23.2%), 슬로바키아(6.2%에서 8.4%)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