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중소기업 국제화에 새로운 조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중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EU 집행위는 EU 기업들의 국제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역외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색할 방침인다.  

EU는 EU의 공공조달 시장이 중국과 같은 주요 역외국의 공공조달 시장보다 훨씬 개방돼 있고, 역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부당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중 운송이나 의료기기, 의약, 환경보호 기술 등 EU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의 해외진출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신흥개도국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미국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규모가 전체 GDP의 11%인 1조 유로 이상에 달하고, 캐나다나 일본과 같은 경우 각각 22%, 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조달 시장에 있어서 EU가 가장 불만을 가진 국가로 WTO 회원국들 간의 자율적인 공공조달 시장 개방 약정인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조속한 가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2011년 중에 선진국 및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개도국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상호주의 입장에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EU가 이렇게 보다 단호한 통상전략을 수행하고자 해도 EU회원국 간 및 EU 기구 간 권력다툼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6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중국의 강관이 유럽의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17.7~3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와함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들던 서방선진국들이 세계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제품에 대한 총방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반덤핑 관세 등 불공정 무역관련 조치는 17개국가의 79건, 무역액 기준으로는 100억35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6.2%, 금액은 121.2% 증가한 수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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