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담배갑에 광고 금지안 논란

EU가 담배갑에 흡연 경고 문구와 기본 상표명만 넣고, 기타 디자인이나 브랜드 로고 등은 넣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EU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모두가 획일화된 평범한 담배갑에 흡연 경고 문구 및 단순한 상품명만 표기해야 한다. EU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되면서,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갑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담배를 광고할 수 있었다. 본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러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실제 시행은 약 5년 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본 법안에 대해 담배 제조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Andrew Lansley 보건부 차관은 이러한 담배갑 광고 제재를 통해 흡연 습관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담배 제조사 연합(Tobacco Manufacturers Association)은 본 법안은 정당한 공공정책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 광고 연합(International Advertising Association)은 EU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모든 브랜드는 상표 등록이 되어있고, 이들 담배 제조사들은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분명 EU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Davidoff, JPS, Gitanes, Gauloises Blondes 등의 담배를 제조하는 Imperial Tobacco는 EU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근거없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지적 재산권 및 국제 교역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담배 제조사인 Philip Morris 역시 그 동안 유사한 법안을 시도했던 국가들은 결국 아무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는 모조품 양산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 자선단체들은 담배 제조사들이 지난 담배 광고 금지안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는 만큼 그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며, 모조품은 담배갑 광고 여부와 상관없이 양산되는 만큼, EU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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