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권 보너스 제재안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융권의 무분별한 보너스 지급을 제재하는 EU 법안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2010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산정되는 내년 초 보너스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금융업체들이 EU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 금융 감독 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는 지난 금요일(10일) 금융권 보너스 산정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체 보너스의 20~30%만 우선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EU 금융 감독 위원회는 금융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전하면서, 이를 높고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U 금융 감독 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권 보너스 제재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정이며, G20에서 합의된 것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은 제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금융업체들이 보다 덜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와 같은 타 국가들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영국 금융인 연합(British Bankers' Association)은 이에 대해 이미 FSA의 제재안에 EU 금융 감독 위원회의 제재안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런던 금융권의 보너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업체들 및 우수 금융인력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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