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원자재 유통 철저히 차단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6일 유럽 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확보를 모색하는 한편,불법 원자재 유통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EurActiv 등 현지 유럽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아프리카산 수입 광물을 추적해 소위 불법 원자재 유통(blood minerals, conflict minerals)라는 불법적인 광물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6월 EU 집행위와 아프리카 동맹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광산업 육성을 위해 쌍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프리카산 광물의 채굴에서부터 유통까지 추적가능성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EU, 원자재 유통 기업 검증하고 관리

특히, EU 집행위는 콩고공화국과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불법 원자재 구입을 통해 불법무기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콩고공화국 행정부가 불법적인 원자재와 무기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2008~13년 동안 5억1400만 유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풍력발전 터빈에서부터 휴대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토(rare earth)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제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EU는 휴대폰에서부터 랩톱,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등과 관련된 녹색기술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발트나 백금, 희토, 티타늄과 같은 ‘high tech' 금속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일부 원자재, 무장단체 지원에 사용

EU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입하는 중요 원자재의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하는데, 이는 채굴, 수출되는 원자재가 ‘blood minerals' 또는 ’conflict minerals'로 불릴 만큼 주민 약탈, 불법 무기 거래, 내전 등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콩고공화국은 코발트와 탄탈(tantalum)의 주요 원산지이고, 르완다는 탄탈, 남아공은 많은 백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특히 콩고공화국은 국제적인 관심을 크게 받는데, 이는 광물자원이 종종 여러 무장단체의 자금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장단체들은 광산 관리권과 불법 거래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 유혈전쟁을 벌린다거나 주민을 탄압, 약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광물채취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수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은 ' 문제의 분쟁지역에는 수백 개의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들 모두가 등록된 것도 아니고 일부는 가내공업 형식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공공당국도 광물 생산과 거래에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덴마크에서 발표된 ‘휴대폰 속의 피’(blood in the mobile)이라는 보고서는 휴대폰 생산에 동부 콩고공화국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광물들이 사용되며, Nokia와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는 이러한 광물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콩고 내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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