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개발비,GDP의 3%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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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Grant Schemes: Annual Budget Evolution 2007-2013

유럽연합(EU)은 유럽의 과학기술 및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R&D)를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총 1,430억 유로(약 215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고, 2009년 현재 GDP의 2% 수준인 개발비를 2020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이와같은 연구 개발비의 확충을 통해 정보통신, 나노기술, 재료, 생산, 우주기술,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보다 강한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력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연구결과의 상업화지원,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투자방향(안)은 이 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한 채, 유럽의 장기 발전비전인 ‘유럽 2020’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 투자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안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유럽의 과학기술 및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민간의 R&D투자가 총 연구개발 투자의 6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EU집행위의 R&D 투자도 넓은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간 복잡한 연계구조하에서 추진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EU집행위 및 각국 정부의 R&D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민간에 이전되거나 산업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민간의 R&D 투자비중이 약 75%로 상대적으로 높고, IT, 기계 등 특정기술 분야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이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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