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D, "중동부 유럽 성장 지체
폴란드 진보정당 바람에 가톨릭 전통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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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01:25
오스트리아 외국인출신 이민자,각종 제도 차별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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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외국인출신 이민자,각종 제도 차별 심각해 폴란드인들, 지난 해 7월이후부터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밀려들어와 3 년이내 40 만명 정도 이주 예상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이민자 출신들이 취득한 각종 자격증이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언론 Der Standard지 등이 오스트리아 노동관련기관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이민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원으로 혹은 엔지니어가 비숙련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민자가 자신의 실제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수입 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실업자가 될 확률도 높다고 지적되었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에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rbeiterkammer의 Tumpel 소장은 " 이는 지식과 능력의 낭비로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고 언급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 결과, 학력이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내국인은 11%인 데 비해,외국인 출신 이민자들은 3 배나 많은 33%였으며, 월 보수 2400 유로 이상인 자들은 내국인들은 20%인 반면, 외국인 출신 이민자들은 5%에 불과했다. 특히, 월 보수 1400 유로 이하자는 내국인들은 20%인 데 비해, 외국인 출신 이민자들은 무려 60% (여성은 68%)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1회 이상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내국인들은 12%인 데 비해 외국인출신 이민자들은 4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에서 발급된 졸업증이나 자격증을 오스트리아에서 인정 (Nostrifizierung) 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는 자격증의 시험이나 학교의 이수 과정이 오스트리아의 시스템과 비교 가능한지 검사받게 된다. 즉, 외국대학의 졸업장이 그 과정을 거쳐 인정받게 되면 오스트리아 내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 인정받는지에 대한 공식통계는 유감스럽게도 없어,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사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독일이 낮은 출산율에도 동유럽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9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국내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EU에 가입한 옛 공산국가 출신자들에게는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EU 규정에 7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왔으나, 지난 5월 이 규정이 만료됐다. 이에따라 독일의 경우 지난해 인구 증가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최대 18만5천명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뤄졌다. 독일의 인구 증가는 지난 5월 동유럽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장벽을 없앤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순이민자수는 24만명으로 전년도의 12만8천명에 비해 두 배에 육박했다. 연방통계청 관계자는 "2004년 유럽연합(EU)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로부터 이민이 많았으며 주로 폴란드에서 많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이동 장벽이 없어진 이후 매달 평균 이민자수는 2만8천명으로 이전의 1만5천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폴란드 정부는 향후 3년안에 약 40만명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일자리를 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김경호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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