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올해 9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경제 주목 받아

슬로바키아,올해 9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경제 주목 받아 

지난 12월 몇 달간 정국 불안을 이어오던 슬로바키아 연립정부(보통사람당'OL’aNO'이 주도)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으로 올해 9월 조기 총선이 예상되면서 선거이후 슬로바키아 경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신임결의란 의원내각제도에서 국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지 언론 및 국회 자료 등을 인용한 브라티슬라바KBC에 따르면해당 불신임 논쟁은 지난해 9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SaS에서 OL'aNo당의 대표이자 재무부장관인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되었다. OL'aNo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연정이 붕괴, 이후 내각 신임투표로 이어졌다. 

그 결과 현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는 투표 즉시 사임했으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 내각을 승인하며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헌법에 따르면 임시 내각은 내각의 권한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임명, 해임, 각료의 해외출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필요로 한다.  

한편, 정당 간 대치 속에  지출 기준 350억 유로 규모의 2023 슬로바키아 예산안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위기에 봉착했으나, 재무부 장관이 사임하기로 하고, 예산안은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 경제 특성 상 수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경기침체 우려란 변수 속에 오는 9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무역/투자에 대해 제한적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2020년 14년만에 정당 교체시기의 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은 -3.4%였다. 올해 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4%인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슬로바키아 은행 전망치(1.5% 성장)로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다. 다만 2006년과 2020년 최대 정당 교체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제 성장률은 상향선을 그려왔지만 , 9월 총선이후 슬로바키아 경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슬로바키아 유로저널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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