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헝가리의 외채의존과 과도한 정부 부채 우려

IMF는 지난 2월 3일 최근 헝가리 정부가 정부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수립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제계획하에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능력의 확보를 재촉하였다.

IMF의 발표에 따르면 헝가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차입 의존과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해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 프랑 등 외국환 표기 부채를 진 가계들의 신용 불량 상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정부 수립 이후 예산위원회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헌법 재판소의 권능을 제한하는 헌법개정 위험 등의 정치적 요소들이 투자자들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계의 대부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헝가리 신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특정 부문에 대한 특별 과세조치로 상쇄하려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시적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개인연금기금의 국가연금기금 제도로의 전환 조치가 없었다면 당초 GDP의 2.9% 정도로 계상된 재정적자 규모는 사실상 거의 5%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은행세 및 위기세와 연금제도 개혁 조치가 정부 입장에서 고육지책이었는지는 모르나 중기적인 재정불안 위험과 투명성 악화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IMF는 금년도 헝가리의 GDP 성장은 2.8% 정도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평균 인플레는 4.1%,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작년도 3.8%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연금기금의 국가연금기금으로의 전환 조치를 통해 정부 세수는 기록적으로 5.6%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율은 수출 호조에 따른 제조업 분야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1%에 이어 금년에도 11.2%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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