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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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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발틱 회원국들이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의 난색에도 불구,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고율 관세 추가 제재해서, 가격경쟁력 저하를 통한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북부 부차 등지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끊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즉각 동참을 주저하고 있다.



4월 첫 주에 열린 EU 정상회의는 당분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대신 기존 제재의 효과를 점검하고, 제재조치 우회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에너지 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과 러시아와 인접해 안보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폴란드와 발트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은 최근 러시아군 철수 지역에서 드러난 반인도적 행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제재를 강력 요구, 회원국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폴란드는 전면적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또는 최소한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이 반대함에 따라, EU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 4~5월 경 독자적으로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연내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회원국의 제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 가격경쟁력 저하를 통한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에스토니아는 전쟁 발발 이후 EU가 220억 유로의 자금을 에너지 대금 등으로 러시아에 지급,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대금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 에너지 대금 일부를 해당 계좌에 예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기존 제재 효과 검토와 우회 방지조치를 담은 '이행패키지(compliance package) 및 러시아의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비상 신속 대응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재 우회 방지 조치로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가족에 대한 제재 확대,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 선전용 방송에 대한 제재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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