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대적인 세제 개편

헝가리, 대대적인 세제 개편
재정적자 축소 목적으로 부가세 등 큰 폭 조정


헝가리 정부는 GDP 대비 3.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위해 지난 5월 4일 부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09년 말, 재산세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해 또 한 차례의 세법개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 100만7천포린트 이하 18%, 100만7천포린트 초과 36%였던 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돼 소득구간 100만9천포린트 이하는 19%, 100만9천포린트 초과구간은 38%가 적용되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2배(14만3천포린트)까지는 27%, 그 이상은 기존의 32%가 적용되며,계류 중인 신규제출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27%로 단일화돼 고용주의 부담이 5%P 감소하게 되었다.
2010년 정부의 세수는 개인소득세 소득구간 변경으로 1천억 포린트, 사회보장세 적용비율 인하로 2천억2천만 포린트 이상 감소되며, 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를 부가가치세 인상과 재산세를 통해 확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표준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는 대신 기초식료품과 지역 난방비용에 대해서 18%의 중간세율을 적용하며, 서적 일간지, 의약품에 적용되는 5%의 저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또한,주세, 담배,유류세는 각각 3%, 5~6%, 6~7% 인상돼 7월 1일부터 적용되어,부가세 인상으로 정부는 2천억7천만 포린트, 소비세 인상으로 40억 포린트를 확충하게 된다.
한편,3천만 포린트 이상의 고가 자산 및 부동산에 대해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 확정이 안난 법안은  개인소득세 세율변경구간을 100만9천포린트에서 3백만 포린트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16%에서 19%로 3%P 인상, 법인 연대세 4%의 폐지이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부가세 인상폭이 5%P로 다소 크기 때문에 원재료 구입 시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으며, 계류 중인 재산세(고가재산에 부가) 도입은 기업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부다페스트KBC가 분석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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