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유로존 가입 불분명

체코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유로화 가입 기준인 3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항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2012년까지는 가입이 불투명해졌다.

체코의 재정적자 규모가 2010년 GDP 대비 5.3%(1,630억 크라운), 2011년 4.8%, 2012년 4.2%로 유로화 수렴조건인 GDP 대비 3%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2014년에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야 하며, Janota 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체코정부는 600억 크라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늦어도 7월10일 이전에 그는 정부에 긴축재정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집권 사회민주당은 이와같은 경제 정책을 미리 발표함으로써,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치러진 의원 선거에서 예상보다 낮은 22.1%의 낮은 지지율을 얻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민민주당이 53석(20.1%)을 확보했고 ‘TOP 09’와 공공당이 각각 41석(16.7%), 24석(10.9%)을 차지해 중도우파 정당들이 118석을 차지했다. 공산당은 26석(11.3%)에 그치며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잃었다. 제1당인 사민당이 연립정권 구성을 먼저 시도할 수 있지만, 공산당과 연정한다고 해도 과반 의석에는 못 미침에 따라 중도우파 정당들의 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총선에선 시민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7개월 후 연정이 출범한 바 있다. 연정은 지난해 3월 사민당과 공산당이 경제실정을 이유로 추진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퇴진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경제위기 대처에 어려움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0.3% 높은 1.2%로 상향 전망했으며, 2011년에는 1.8%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2010년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터키 및 한국으로, 경제가 각각 6.8%,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경제는 2010년 2%, 2011년 3.0% 성장이 예상되며, 유럽집행위의 전망치보다 각각 0.4%, 0.6% 상향 전망되었다.  

Barometr Cetelem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체코 내 가구소비는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체코 내 집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EuroNet Media 자료에 의하면, 4월 집값은 전월대비 5.6% 하락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도래 후 프라하 집값은 10% 하락했으며, 중부보헤미아 지방의 경우 20% 이상 하락한 곳도 있다. Mlada Boleslav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23% 떨어졌다. Remax 자료에 의하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빨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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