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신정부의 사회개혁은 정치쇄신부터 시작

신 피데스 헝가리 정부가  지난 4월 2차례의 총선결과, 전체 의석 386석 중 2/3에 해당하는 26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막강 파워로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피데스 정부는 5월 19일 국회의원 정족수를 현재의 386명에서 무려 48%를 없애 200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아울러 현행 대통령, 총리 및 내각 시스템 사이에 부총리 자리를 신설키로 확정했다.

이것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공약된 중앙부처 공무원 감축과 연계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예산 및 지원인력의 규모 감소를 기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총선 의석수는 200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데스의 주요 선거 공약인 조세감면, 부동산세 폐지, 외국인의 농경지 토지 구입 금지, 금융감독기구 개편, 조세 및 관세기구 합병(신설),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감축, 미디어 법 개혁 등 일련의 경제·사회 시스템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가시화되는 부처통합의 예는 국세청(APEH) 및 관세청(VPOP)으로 신 정부는 두 부처를 통합, 기능을 재분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APEH 인력 1만5000명, VPOP 인력 7000명으로 인력충원 없이 기능적 구조조정을 통해 강력한 'TAX POLICE' 재탄생이 예고된다.

또한, Fidesz의 4월 총선 공약중 하나인 국경인근 재외 국민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추진은 헝가리 국내뿐만 아니라 인근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현재 국내외 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헝가리의 이중국적 부여 문제는 EU의 소수민족 정책과도 관계된 사항으로 국경을 맞대는 7개 국 중, 특히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에 약 200만 명의 헝가리인 거주해 3국이 그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최대 500만으로 추산되는 헝가리 인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50%인 250만 명이 국경지역 7개 국에 분포돼 있어 이들 국가들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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