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우파 연합 출범에 최초 여성수상 탄생

슬로바키아, 우파 연합 출범에 최초 여성수상 탄생
탄력적 노동시장, 투명한 조세정책 등 친기업적 경제환경 기대


슬로바키아가 지난 12일 치러진 슬로바키아 하원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민당의 득표율이 4.32%에 그치는 최대 이변이 발생하면서 우파 연합정부의 최초의 여성 수상이 탄생했다.

이번 슬로바키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기독당(SDKU), 자유연대(SaS), 기독민주당(KDH) 및 Most-Hid 당 등 우파정당들이 총 150석 중 과반수를 4 석 넘는 79석을 확보함으로써, Fico 수상이 이끄는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mer) 중심의 좌파정부는 종말을 고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임 수상 Mr. Meciar가 이끄는 인민당의 득표율이 4.32%에 그치면서 의회진출이 좌절된 것이 가장 큰 이변으로, 집권 인민당과의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34.79%의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연정 파트너가 없어 Fico 수상의 재집권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따라 2위 당인 민주기독당이 자유연대, 기독민주당 및 Most-Hid 당과 민주기독당의 Mrs. Radicova를 수상으로 하는 연정구성에 합의했으며, 현재 내각배분 및 정책기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7월 8일까지 연정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하원총선의 총 투표율은 58.83%로 2006년 총선의 5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200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변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The Slovak Spectator 및 TASR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프라하KBC가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슬로바키아 경제계 및 사회 지도층들은 우파 연정의 출범을 가져온 이번 선거결과를 환영하며, Fico 행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언론 및 기업관련 법규들이 폐기 또는 개선돼 친기업적인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현행의 경직된 노동법규가 서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돼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경기회복의 열쇠인 외국기업의 유치에도 결정적인 요소인 점을 들어 신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기업연맹(PAS)은 슬로바키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로 거시경제적 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조세관련 법규의 체계화 및 안정화,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척결 및 관공서의 Red Tape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기독당 등 우파정당들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한편,지난 23일 슬로바키아 재무부가 발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 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세금인상에는 14%, 공공지출 축소에는 30% 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예견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통계청 발표 자료에의하면 2010년도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가시화되면서 중앙은행이 실질 GDP 성장률을 연초의 3.2%에서 3.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서유럽 시장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4월 신규 주문액이 전년동월 대비 35.9%나 증가한 약 28억 유로를 기록해 산업생산이 활기를 되찾으며, 실업률도 12%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5월에는 전월 대비 약 0.3% 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여 거시경제적인 지표들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 이후 유럽의 최대 화두가 되는 재정적자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GDP 대비 6.8%에 이어 올해도 6.98%에 달할 것으로 재무부가 예상할 정도로 신임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도 높은 긴축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슬로바키아의 누적 재정적자는 총 226억 유로로 GDP의 35.7% 수준으로 여타 EU 국가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유로화 도입 이후 재정적자 폭이 EU 가이드라인인 3%의 2배 이상을 기록해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며 신임 우파연정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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