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개혁 정부,3 대 정책선언하며 출범

체코 개혁 정부,3 대 정책선언하며 출범

2012년까지 재정적자 GDP 3% 이내 달성,사회보장 제도 개정은 수익자 부담, 그리고 대학등록금제 도입

체코 하원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우파 정당들의 연합정부가 재정안정, 사회개혁 및 부패척결의 3대 정책 등을 선언하며 지난 13일 공식 출범했다.

Klaus 대통령은 시민민주당(ODS) 당수인 Mr. Necas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14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신임내각을 승인했다.

신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행정부와 유럽부를 여타 부처에 편입해 장관직을 당초 16개에서 14개로 축소했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세부 실행정책을 수립해 8월 10일 하원에 제출, 최종 결의한다는 향후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우파 3당의 하원 의석수는 총 200석 중 118석으로 절대 과반수를 초과해 신정부는 1993년 체코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로, 선거에서 나타난 개혁에 대한 민의를 충분히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지 정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사회 개혁과 부패청산,선진사회 구축

이에따라 신정부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 지도층의 세대교체는 물론, 고비용구조의 사회 시스템의 개혁과 부패청산을 통한 깨끗한 선진사회의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적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는 민의를 최대한 구현해야 한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Mr. Necas 수상이 이끄는 신정부는 깨끗한 사회구축을 위한 부패와의 전쟁 등을 선언했고,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의 개정을 강조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 한 우리 기업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CTK, HN, LN 등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한 프라하KBC가 전했다.

연정에 참여한 정당별 내각참여 내역을 보면, 최대당인 시민 민주당이 수상직을 비롯해 국방부, 산업무역부, 법무부, 농업부 및 환경부 등 6개를, TOP 09가 외무부, 재무부, 노동사회부, 보건부 및 문화부 등 5개를, 공공당(VV)이 내무부, 교통부, 교육부 및 지역개발부 등 4개의 장관직을 차지했다. 특히 신임 정부의 개혁정책을 주도할 주요 부서인 재무부와 노동부, 보건부는Top 09가, 내무부와 교육부는 공공당의 몫으로 돌아감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따른 3당 간의 원활한 협의체 운영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부수상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TOP 09의 총재인 Mr. Schwarzenberg는 취임연설에서 신정부의 장관들은 담당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직을 사직하는 방안을 제안해 더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강조했다. 또다른 부수상 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공공당 총재인 Mr. John은 내무부 예산 중 50억 크라운을 절감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연정에 참가한 각 정당들이 강한 개혁의지를 표방해 개방화 이후 진정한 사회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재정 긴축, 2012년까지 3% 재정적자 달성

신정부의 재정안정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재정적자를 당초 목표인 GDP의 5.3%를 달성하고, 2011년에는 540억 크라운의 비용절감과 200억 크라운의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4.6%인 135억 크라운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에는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축소하고,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201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신임 재무부 장관인 Mr. Kalousek은 신정부의 재정안정 정책을 밝혔다.

신정부의 대표적인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교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정부조직의 임금을 10% 삭감하고, 여타 일상 운영경비의 10% 절감, 하원 및 헌법위원회의 급여 5% 삭감 등이며,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부문 지원금 및 주택건설 보조금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추가부담 방안과 세법의 개정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율인상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 제도 개정,수익자 부담 확대

사회개혁 부문에 있어서는 최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개정해 수익자 부담을 확대한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대학교 등록금을 신설하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과 해고수당을 근무기간에 따라 1개월, 2개월 및 3개월 치 급여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부패척결 방안으로는 부패척결 위원회를 신설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입찰의 창구일원화 등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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