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가능 헝가리 정부, 연금제도 개혁 추진

재정 위기 가능 헝가리 정부, 연금제도 개혁 추진 

 헝가리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말까지 의무개인연금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키로 긴급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이후 현재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의무개인연금의 가입자 대부분이 국민연금으로 옮길 것이라고 예상하며 장차 의무개인연금을 폐지할 조짐이 보인다. 의무개인연금의 존폐 여부에 따라 2조7천억 포린트(약 98억 유로)이 금융시장에 남을지 정부예산으로 활용될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언론인 MTI, BBJ 등을 인용해 부다페스트KBC가 전했다.

1990년대까지 헝가리의 연금제도는 "비스마르크식 제도"로 현역 근로자의 납입분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제도 특성상 높은 고용률이 유지돼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로 사회가 전환되며 장년층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며 연금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조기퇴직자가 증가하고, 조기퇴직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은 "장애" 진단을 받는 편법을 통해 연금지급대상에 올라갔다. 현재 헝가리 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은 약 70만 명이며, 이는 인구의 7% 수준이다.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이 2020~30년에 소진될 상황에 봉착한 당시 정부는 연금지급대상연령을 남녀 각 60세, 55세에서 62세 공통으로 점진적 상향시키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연급지급액의 확대 자제, 증가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며, 기존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자유개인연금만 존재했으나 1997년부터 의무개인연금을 도입해 기존 국민-자유연금의 2단 형태에서 국민-의무개인-자유연금의 3단 형태로 분리시키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연금 관련 정부지출은 GDP 대비 12%를 넘지 않는 등 유럽국가의 연금제도 중 가장 건실한 것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지난 12년간 의무개인연금은 현재 노동인력의 3/4에 달하는 300만 명을 가입자로 두고 기금규모는 GDP의 10%에 준하는 2조7천억 포린트에 달한다.

헝가리 정부는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각종 특별위기세를 도입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 2조7천억 포린트(약 98억유로)를 사용해 현재 재정적자 해결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하고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에대한 지원금을 14개월 동안 중단했으며 97년에 도입된 신규 취직자의 개인연금 가입의무를 폐지, 국민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는 정부지출 절감 뿐만 아니라 의무개인연금을 폐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의 재정적자목표는 GDP대비 2.9%이나, 연금관련 수익이 없을 경우 적자폭은 1.5%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10월 말 헝가리 WF지가 정부가 실시 중인 개인연금에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에 대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0명 중 14%만이 정부를 전폭 지지하는 반면, 55%가 전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을 버리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30%가 강하게 반대, 24%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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