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체코 경제 1~2% 성장, 유로화 도입은 2015년

2010년 체코 경제 1~2% 성장, 유로화 도입은 2015년
10%대 실업률에 따른 내수부진이 난제, 유로화 도입은 차기 정부의 정치적 결단 필요

체코 경제가 경제 성장률(GDP)이 금년 마이너스 5 % 내외에서 2010년 1~2%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유럽 경기회복이 체코 경제성장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부가가치세(VAT) 및 소비세 등 간접세의 세율 인상과 같은 긴축정책은 전체 경제에 0.5~0.8%P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전체 소비자 물가는 1.3%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프라하KBC가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전했다.

2009년 2/4분기에 체코 경기의 최저점을 통과했으나 올해 체코 경제는 5%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 산업생산 부문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감소세가 완화됐으나 연간 13%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특히 체코 통계청이 매월 기업 및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기 신뢰지수가 11월에 들어서도 전월대비 약 13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경제 사회 분위기가 침체돼 내수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생산 부문은 서유럽 시장의 경기회복과 함께 올해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0년에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현지 경제연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긴축재정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올해에만 총 1650억 코루나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 재정 운영폭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정부의 GDP 대비 적자비율은 올해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축소하기 위해 체코정부는 2010년에 간접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 및 지출억제 등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체코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높은 실업률을 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가 제조업부문에서 일반 서비스부문까지 확산되면서 경기는 최저점을 통과했지만 실업은 2010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지출감소로 내수경기의 위축, 산업투자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지만, 서구시장의 경기회복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최대 문제이다. 올해 말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경제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유로화 도입에 대한 주요 경제기관들의 설문조사에서 최적기는 2015년으로 나타났으며, 유로화 도입여부가 체코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간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체코 유로저널 김주영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