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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22:43
체코 신정부, 5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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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정부, 5대 국정과제 확정
기업과 근로자 연금부담율 23%로 인하 추진
노동탄력성 제고위해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해 고용주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노동법 초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사회보장비가 제외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현행의 15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확대하고, 계약직 고용의 경우 현행의 최장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업수당 수령 시 신고하지 않은 노동은 제외하고, 퇴직한 기업으로부터 월급이나 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실업수당 보조를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교육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현행의 전 과정 무료 교육제도를 개선해 2013년부터 대학교육 이상은 등록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시행방법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정부 보증으로 학생들이 대출받아 재학기간에 납부하고, 졸업 후에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유력시되면서 무료 교육은 사라지게 되었다. 부패 척결 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각료들이 부정감시위원회에 감시권한을 이양할 의지가 취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코 경제계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지나친 긴축정책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부문 임금 10% 삭감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체코 국민 1인당 약 4000크라운의 소득감소를 야기해 내수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연간으로는 2011년에는 GDP의 1.5%, 2012년에는1.7%의 감소효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경기회복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수용불가하다면서 강력 반발 연금, 의료 및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체코 노동조합연맹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프라하KBC 관계자는 "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대의견에도 원칙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5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므로, 실행방안에는 다소의 조정이 있겠지만 각종 제도의 개혁은 추진될 것" 이 확실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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