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제발전계획 15일부터 이행 개시
헝가리 국가경제부는 헝가리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향후 10년간 백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발전계획(New Szechenyi Plan)의 이행을 지난 15일부터 개시했다.
Orban 정부는 1기 집권(1998~2002)시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하에 계획되고 이행되는 경제발전계획인 Szechenyi Plan을 시작해 지난 10년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성공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개발정책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제2기 Orban 정부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계획(New Szechenyi Plan) 지난 11월 15일부터 이행을 시작했다.
현재 헝가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은 재정건전성 확보, 경쟁력 약화 요인 제거, 신속한 경제회복 여건 조성 등이나, 이에 못지않게 민간기업 및 투자자에게는 자신들이 동참할 수 있는 헝가리의 향후 경제개발계획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ew Szechenyi Plan은 헝가리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7개 분야에 대한 개발 정책들로 의료 산업, 녹색경제 발전, 주택, 기업환경 개선, 과학과 혁신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실현, 고용, 교통과 물류 등이다.
이 계획은 개괄적인 계획(broad platform)으로, 민간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자체적인 구상과 계획, 투자 등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사회적 협의과정을 통해 이와같은 7개 분야별 구체 이행 프로그램과 행동계획 등이 헝가리 중소기업들의 참여의 기대 속에 최종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백만개의 신규 고용 창출을 넘어, 기존의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성장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체함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기존의 관료주의적 발전계획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하여 정부와 민간이 연합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 Szechenyi Plan의 구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기업들과 지자체, 정부간 위험 분담의 전제하에 추진될 것이며, 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헝가리 정부는 주로 EU 기금을 활용하여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세금 인하, 부패척결 등과 같은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도 민간기업의 영업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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