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IMF 구제금융 조건 요구에 서명

루마니아 정부가 IMF와의 2개년 스탠바이 협정에 따른 부속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IMF로부터 7억6900만 SDR와 EC로부터 12억 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 부속의향서에 따라 2011년 재정 적자를 GDP의 4.4% 이내에서 운영하고 신 연금법을 시행해야하지만 야당에서 공공부문 임금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Romania Today가 보도했다.

IMF가 루마니아 정부에 요구한 부속의향서에는 7명의 공무원 결원이 있을 때 1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고 공공부문의 보너스를 총액으로 관리해야하며, 고가 의약품에 대해 도매 및 소매판매 시 부과하는 4%, 1.5%의 세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의사에 대한 보수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치료 수준으로 변경해야하며, 고가 치료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해야만 한다. 또한,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에 IMF로부터 50억~6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새로운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 조건은 금융이 필요할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자금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건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자금사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0.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은행은 2011년 1월에 루마니아 연금법 개혁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3회에 걸쳐 지급이 연기됐던 10억 유로의 구제금융 중에서 3억6000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이번에 지원할 구제금융은 마지막 지원금으로 공무원 임금개혁(안)이 통과될 때만 지원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이다.

동유럽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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