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결론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가가치세 인상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피가로지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르갸르드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프랑수아 피용 총리에게 제출한 뒤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의 과중한 사회보장세 부담 때문이라고 보고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줄여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모자라는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고 했던 것. 한마디로 노동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고 그 대신 소비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여론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 “사회”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회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도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피용 총리는 이들 나라의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인상의 타당성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섣불리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고 최근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독일, 고용 유연화로 세계에서 기업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덴마크와는 달리 프랑스는 물가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경우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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