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대통령 재선에 프랑스의 EU 영향력 확대 전망

佛 마크롱 대통령 재선에 프랑스의 EU 영향력 확대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및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 등 영향으로 향후 유럽연합(EU)의 중심축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숄츠 총리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지난 22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유럽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프랑스가 필요하다”며 마크롱 지지를 호소하는 공동 기고문을 실을 정도였다.

새롭게 5년 임기를 시작하는 마크롱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안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식료품 물가를 잡아야 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미뤄 둔 연금개혁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강한 극우 결집과 정치 혐오로 끝난 것도 마크롱에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밖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해 평화협상 타결을 이끌어야 하며,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 의존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선 성공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주권 강화 비전에 더욱 힘이 실리는 반면, EU 회원국 사이에서 독일의 정치적 리더십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러시아 연결 가스관 부설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과 관련,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독일이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경제 유대 관계 심화를 추진해온 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제재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EU 내 독일의 리더십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의 부채 기준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기준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 다소 고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20일(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 3대 위험을 지적하며, 독일의 관련 정책의 완전한 재출발(reset) 필요성을 강조,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 대외정책의 근본적 변화 및 EU 내 리더십 약화 속에 프랑스의 EU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독일의 정책 변화에도 프랑스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럽과 미국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되자 “마크롱의 승리는 유럽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프랑스에 5년 더 의지할 수 있게 됐다”며 축하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우리의 훌륭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는 가장 오랜 동맹이자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 파트너”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민주주의 수호,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해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프랑스 국민을 위해 더 큰 성공을 바란다”고 축하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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