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텍, 음주측정기 설치 의무화

프랑스 내 모든 디스코텍에 음주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1일,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프랑스 내 모든 디스코텍에는 음주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새벽 두 시부터 일곱 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주류 판매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은 공공 안전을 위한 시행령(Loppsi 2 법)의 일환으로 프랑스 보건부와 내무부, 교통부 등이 동의했다.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2,500개의 디스코텍를 비롯하여 음악 공연을 하는 바와 캬바레, 호텔 바 등 5,500개 사업장이다.이들 업체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업체의 출구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며 음주측정기의 사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발생하며 이 중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 7월, 교통사고 예방협회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과속과 음주운전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0km 미만의 과속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43%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 비해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km의 과속은 이보다 높은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50km 이상의 과속은 무려 48,8%의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액 1리터당 알콜 수치 0,8g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2009년의 8만 1천 건에 비해 10% 상승한 9만 건이었으며, 0,8g 이하의 음주운전자는 2009년에 비해 무려 24,3% 증가한 7만 건으로 기록됐다.지난 1월, 내무부의 발표를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 994명으로 2009년의 4 273명에 비해 -6,5%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4천 명 이하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