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업 생산세 감면,내년부터 2년간 순차적 진행

프랑스의 기업 생산세 감면,내년부터 2년간 순차적 진행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기업들의 생산세(CVAE,80억유로) 감면 일정을 2023~2024 2년간 순차감면으로 일정을 변경해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부는 2023년에에 80억 유로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2023년 40억유로 감면 이후 2024년에 추가로 40억유로를 감면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방어와 구매력 보전에 재정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생산세 감면일정 조정이 2023년 재정 적자 5%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친기업 감세정책을 일시 후퇴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동안의 코비드와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공공 재정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를 완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현지 기업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 악화 및 제조업 부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인연합회(Medef)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조세 감면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법인세율 인하(33%->25%)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기업 조세부담이 유로존 평균을 상회함을 상기시켰다.

중견기업협회(Meti)도 생산세 감면조정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기업 입장의 투자 비용과 불확실이 증가함을 강조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법 개혁 등을 통해 꾸준히 친기업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부유세로 불리는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를 폐지한 바 있는 마크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세제 혜택을 경기 부양 카드로 꼽아 들었다. 

지난 가을 발표했던 1000억 유로 규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월 1일까지 기업들을 상대로 168억 유로의 정부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으며(연말까지 50억 유로 추가 대출 예정), 이와 더불어 올 한 해에만 100억 유로에 달하는 생산세 감세를 예고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 활동을 되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산세 규모는 2019년 기준 프랑스 GDP의 5%에 달한다.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이 2.3%, 특히 독일의 경우 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생산세는 일종의 “산업의 징벌적 세금 제도”라고 불리울 만큼 프랑스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기업들은 생산세 감면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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