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제정 통해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강화

프랑스, '녹색산업법'제정 통해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강화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법’ 을 발표해 오는 6월 중순 상원의 심의·수정을 거쳐 7월 중순 하원에 법안 상정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자국 내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 9월 프랑스의 홀랜드 전 대통령은 생산 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에너지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전환법’을 2015년에 제정‧공포했으며, 이듬해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재생에너지는 확대, 화력발전은 폐쇄, 원자력은 천천히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원자력 비중을 50%까지 축소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니콜라스 윌로 에너지 환경장관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에너지 안보 및 일자리 관련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2030~2035년으로 감축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하원 의석이 과반에 미달이어서,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입법 내용 및 기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파리KBC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해 8월 발효된 IRA법안에 대응하여 유럽산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보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해 9월 브뤼노 경제ㆍ재무장관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미국의 제한처럼 유럽연합(EU)역내 생산 차량에 제한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달 후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의 IRA법안처럼 유럽도 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우대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정부는 ‘녹색산업법’ 입법 추진을 통해 친환경 전환과 자국 제조업 강화(재산업화)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란 ‘프랑스 2030’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중심으로한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목표 수립하는 것을 일컫는다. 

*녹색산업법 추진 방향 주요 내용

마크롱 정부는 지난 5월 16일 녹색산업법 추진 방향 목표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친환경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환경기준강화 및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패널 부문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금의 20%~4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까지 200억 유로 규모의 녹색산업 신규 투자 및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자동차의 구매 보조금의 경우 현행은 전기차 금액 기준으로 구매 지원금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이브리드차량을 제외하고 ‘환경 성능’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는 승용차의 경우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법인: 45,000유로 이하)의 경우 인센티브로 개인은 5,000~7,000유로, 법인은 3,000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승합차의 경우는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법인: 45,000유로 이하)의 경우 개인은 6,000~8,000유로, 법인은 4,0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2023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구매 보조금) 전체(약 12억 유로)의 40% 가량이 중국 등 아시아산 생산한 자동차에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에 있어 중국대비 가격경쟁력, 독일 대비 브랜드 경쟁력이 뒤져 자국 자동차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재산업화의 경우 녹색산업 관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공장 설립 부지 제공,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신규 제조 공장 설립 유치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천 헥타르(ha) 규모의 공장부지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신규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평균 17개월)을 독일과 동일한 수준인 9개월이내로 단축하여 신규 공장 설립의 신속성 을 증진한다.

참고로 프랑스의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 창출 기준 프랑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3.1%로, 독일(23.5%) 및 이탈리아(23.8%) 대비 낮은 편이다.

프랑스 정부는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2030 계획 통해 재산업화 추진, 에너지·교통·바이오·전자부품·농업 등에 향후 2026년까지 300억 유로 투자하는 산업 발전 전략을 2021년 10월에 발표했었다.

한편, 철강의 탄소발자국, 재활용ㆍ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여부 등은 2023년말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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