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중산층위한 감세 정책 비난 받아

프랑스 마크롱, 중산층위한 감세 정책 비난 받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을 위해 최대 20억 유로의 세금 감면을 발표했지만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2018년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부유세를 폐지하자 좌파 진영과 서민계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례는 2013년 900여건에서 2017년 376건으로 2004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줄었다고 명시했지만, 이것이 부유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의 효과로 나타난 것인지를 검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이와같은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난에 대해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비 상승으로 프랑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 돈이 바닥난 프랑스 여성과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정책이 소득세 인하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소시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향후에도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08~1.81배(월 1383유로)에 해당하는 세후 월 1500~2500유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통계에 근거한 인구의 50%를 약간 넘는 수치다.

마크롱 대통령궁은 프랑스 중산층에 대해 정부의 보조를 받기에는 소득이 높은 편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인구의 최대 68%를 중산층으로 보고 소득은 중간값의 75%에서 200% 사이라는 더 넓은 정의를 세웠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마크롱의 첫 5년 임기 동안 총 520억 유로의 감세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운동 이후 발표된 직원 사회보장 기여금 감소, 주택세 억제, 40억 유로의 소득세 감면과 같은 이전 감세안을 지적하며 "우리가 통과시킨 감세안은 전적으로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정부가 2018년 말에 폐지된 부유세(wealth tax)와 고소득자들에 대한 30%의 단일세 등으로 재무부의 세금 증세액 감소는 연간 32억 유로에서 51억 유로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부유세(ISF)는 1980년대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보유세로, 2017년까지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대폭 축소 개편하면서 부유세를 사실상 없앴다.

정부가 기존의 ISF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부유세를 폐지하자 좌파 진영과 서민계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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