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 스코어로 전기차 새 보조금액 지원 결정

프랑스, 환경 스코어로 전기차 새 보조금액 지원 결정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차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그린산업법(Green Industry Bill)의 일환이며, 탄소발자국 계산식과 환경 스코어 기준 등을 담은 이 법령(안)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올가을 경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 전문지인 폴리티코 등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환경 스코어(environmental score)’ 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계산 방식을 전기차 전체 생애주기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0~100점으로 평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Ecological bonus)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예외적으로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한 전기차라 일지라도 5석 미만의 도심 주행 차량으로 최대 주행거리 170km 미만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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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⓵배터리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의 탄소발자국 

⓶배터리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탄소발자국 

⓷배터리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외 소재의 탄소발자국 

⓸배터리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⓹중간 및 최종 조립과정의 탄소발자국 

⓺조립공장에서 프랑스내 유통지까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등,새로운 기준은 유럽과 해외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방식에 따른 CO2 배출량의 차이를 생산지 기준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유럽의 친환경 생산 방식을 우대한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가 자국산 배터리보다 약 1.7~3배가량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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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통망까지의 운송 내역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운송을 통한 CO2 배출량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도입, 프랑스와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우대하고 미국과 중국 전기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보조금 지원 계산 방식 도입으로 테슬라와 BYD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향후 프랑스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지 이전 등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