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과밀 교도소 인구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

프랑스의 과밀 교도소 인구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

올해 초부터 매월 수감자 수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2023년 초부터 매달 프랑스의 과밀 교도소 인구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기록을 경신하면서 4월 수용 인원의 120%에 도달했음에도 계속 증가해 7월 1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프랑스의 각종 범죄의 증가로 거의 몇 달 동안 여섯 번째로 프랑스의 수감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오고 있는 것이다.

7월 말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7만4천명을 넘어섰다.

현재 60,6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에 74,513명이 수감되어 있어 이는 지난해보다 2,446명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감자 수가 급감했던 2020년 여름 초보다 훨씬 많다.

프랑스 남부의 페르피냥 교도소에서는 수용률이 212%에 이르는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용률이 급증했다. 게다가 6월 27일 나헬 M.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폭동이 이어진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선고가 내려진 지금,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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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의 과밀 수용은 프랑스와 유럽 전체에서 되풀이되는 논쟁이 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프랑스가 점유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비난하면서 감옥을 과도하게 채우는 '열악한 조건'을 지적했다.

일부 프랑스 정치인들은 과밀이 프랑스 사법 제도가 단순히 엄격하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기록적인 숫자를 정당화했다. 즉, 

그러나 프랑스의 투옥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공공 감시 단체를 이끄는 Dominique Simonnot는 그 어떤 것도 교도소의 과밀이라는 진실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Simonnot과 International Prison Observatory에 따르면 교도소 인구 과잉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는 검사가 구금된 사람을 즉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신속 절차인 즉각적인 청문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청문회가 더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된다. Simmonot은 90%의 시간 동안 이러한 신속 심리의 결과는 재판 전이든 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구금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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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not은 역설적으로 “피고인은 바로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구금되기 때문에 더 즉각적인 청문회는 더 많은 수감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법 제도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비난에 대해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 처벌이 강화되고 형량이 연장됨에 따라 수감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쿼트(무단거주)에 대한 처벌은 7월 27일에 3배가 되었으며, 이전에는 1년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직면했지만 이제 스쿼트는 최대 3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Simonnot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석방되고 있어 갈수록 교도소가 과밀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게되면 감옥에 갇힌 방식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해 출소 후 행동 방식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재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