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1년이후 가정용 전기요금 31% 인상해

프랑스, 2021년이후 가정용 전기요금 31% 인상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에너지 가격 인상률 제한’을 폐지 예정

프랑스 정부가  2022년 말까지 4%, 2023년 2월부터는 최대 15%로 제한됐던 전기요금 인상률을 2023년 8월부터 다시 10% 인상한다.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7월 31일 현지 언론 프랑스2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관세 보호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므로 수백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8월부터 10% 인상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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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1년 이후 프랑스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31%에 달하게 된다.  

유로존 전역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치솟는 요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 상한선을 도입했다.

2021년 처음 관세 실드가 시행됐지만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전기요금은 15%로 제한됐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에너지 가격 인상률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가스와 전기 가격이 치솟자 2022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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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공익회계부 장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정부가 전기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 지원보호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1,100억 유로(1,2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제재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에너지를 포기하기로 한 블록의 결정 이후 EU의 전기 가격은 작년에 급등했다. 가격 상승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프랑스 국영 유틸리티(EDF)가 대부분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응력 부식의 영향을 받은 원자로 발전소들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수리에 고군분투하면서 원자력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낮았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