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40년 EU 최초 친환경 전환 달성 목표 제시

프랑스, 2040년 EU 최초 친환경 전환 달성 목표 제시

'그린산업법'에 의한 신규 생산시설 건설 지원 및 기존 생산시설의 탈탄소화에 5억 유로 세액공제 

프랑스 정부가 2040년 유럽 최초로 친환경 전환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그린산업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기에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린산업법'은 그린 수소, 배터리,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등 분야의 신규 생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기존 생산시설의 탈탄소화를 위해 5억 유로를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이른바 '기후미래저축계획'을 출범, 높은 이자율과 감세를 통해 저축을 유도하고 이를 친환경 전환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핵심원자재 채굴 및 가공과 관련한 전략산업 섹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심사법을 통해 핵심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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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정부는 올해 1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국외 유출 방지 및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장관이 밝힌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