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2024년 경제, 지정학적 분쟁이 위험 요소

프랑스의 2024년 경제, 지정학적 분쟁이 위험 요소

2024년 프랑스의 경제적인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 분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의 2024년 프랑스 경제 전망 기사에 따르면에서 프랑스의 2024년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홍해 사태의 지속여부 등이 올해 경제 방정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들도 예정돼 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선, 11월 미국 대선 뿐 아니라 6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2029년까지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이 선거로 향후 EU의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친환경 정책 등이 새롭게 결정될 것이다. 

Allianz Trade의 경제 전문가들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는 전 세계 GDP의 60%가 선거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전지, 태양광, 풍력터빈, 히트펌프 등 친환경 제조업 관련 프랑스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2024년부터 발효되는 ‘녹색산업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법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C3IV) 승인 서비스가 개시된다.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2차 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국가지원은 현재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승인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표: 2023년 9월 OECD 발표 자료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일간지 르몽드는 2024년 프랑스 경제 전망 기사에서, 2024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 분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홍해 사태의 지속여부 등이 올해 경제 방정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들도 예정돼 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선, 11월 미국 대선 뿐 아니라 6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2029년까지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이 선거로 향후 EU의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친환경 정책 등이 새롭게 결정될 것이다. Allianz Trade의 경제 전문가들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는 전 세계 GDP의 60%가 선거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전지, 태양광, 풍력터빈, 히트펌프 등 친환경 제조업 관련 프랑스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2024년부터 발효되는 ‘녹색산업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법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크게 세 가지,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C3IV) 승인 서비스가 개시된다.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2차 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국가지원은 현재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승인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