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 (3월 21일자)

프랑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

프랑스가 3월 8일 헌법에 낙태권 보장을 명시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보도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특별 공개 행사에서 19세기 인쇄기를 사용하여 프랑스 헌법 개정안을 봉인했다. 프랑스가 국가 헌장에서 낙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국가가 되자 자갈이 깔린 방돔 광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이 법안은 3월 6일 프랑스 국회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되었으며, 8일 행사를 통해 이제 법안이 발효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낙태는 미국에서 매우 분열적인 문제이지만 거의 모든 유럽에서 합법적이며 프랑스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정치보다는 공중 보건의 문제로 더 많이 보아왔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5일 많은 극우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780 대 72 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헌법 개정안은 여성들이 피임이나 산모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전 세계 여성 권리 옹호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2022년 미국 대법원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낙태 권리를 폐지한 판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낙태를 권리로 만들고 싶어

마크롱 대통령은 3월 8일 파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유럽연합(EU)이 기본권 헌장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동세력이 소수자의 권리를 공격하기 전에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 대륙, 유럽에서 이 싸움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내가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 것을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에 명시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했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헌장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낙태를 합법화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낙태 권리에 대한 깊은 분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작년에 EU 회원국인 몰타 정부는 산모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철회하고 대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몰타와 함께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법률 중 하나이다.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강간을 당한 경우에만 임신중지가 가능하며, 낙태 건수도 2020년 1,000건이 넘었던 것이 2022년 161건으로 감소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낙태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은 없지만 여성들이 다른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에서 마크롱이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프랑스 여성들은 이 조치를 큰 승리로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모든 프랑스 여성이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32세의 아리아 메로니(Arya Meroni)는 이 발표에 대해 세계 여성의 날 전날 파리에서 열린 연례 “페미니스트의 밤 행진”에서 “그것은 연막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우리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계획 진료소가 문을 닫았다.” 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으며, 유명 인사와 기타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를 기소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프랑스 여성들도 임금과 연금이 낮고, 특히 백인이 아닌 여성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마크롱 정부는 이제 EU 법률에 따라 더 나은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스카 테베노 프랑스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낙태 권리를 추가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이제 이 싸움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산권센터의 레아 호터(Leah Hoctor)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기본 조항에서 임신 중절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 권리를 암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낙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만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FRANCE24 뉴스 화면 캡쳐 >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mymi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