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사 진료 약속 지키지 않는 환자 '벌금 €5 부과' (4월 10일자)

프랑스, 의사 진료 약속 지키지 않는 환자 '벌금 €5 부과'

매년 2천명씩 의사 수를 증원하고, 일반 의사의 의뢰 없이 일부 전문의와 진료 예약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중

프랑스에서 의사와 진료를 예약한 후 불참하는 환자들은 향후 벌금  €5 를 내게된다.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총리는 4월 6일 환자 불참으로 인해 연간 2,700만 건의 예약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의사 노조의 주장에 대응해 진료 약속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총리는 주요 의사 노조가 매년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놓치는 2,700만 건의 진료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책임에 대한 메커니즘"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처벌이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ttal 총리는 이 법안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1,500만~2,000만 건의 약속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 예약에 참석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시간 통지를 24시간 미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금을 내야하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재정적 처벌을 피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몫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Attal 총리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압 의료 훈련을 마치는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학위 2년차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2023년 연간 10,000명에서 2025년에는 12,000명, 2027년에는 16,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니다.  프랑스에서 의학은 가장 어려운 대학 학위 중 하나로 간주되며 학생 중 최대 3분의 1이 중퇴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의사 교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2035년부터 프랑스 보건 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Attal 총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환자들이 일반 의사의 의뢰 없이 일부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일반의의 주요 노조인 MG 프랑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일반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ttal의 고문들은 의사에게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 유권자들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치가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