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이민정책의 핵심인사, 내각의 핵심인물로 대두

극우 이민정책의 핵심인사, 내각의 핵심인물로 대두 

9월 21일 토요일 저녁,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정부는 총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20명은 마크롱 진영, 10명은 공화당(LR) 출신이다. 

이번 인선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동맹을 반영하며,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더불어 안보와 사회 분야에서의 보수화를 상징한다. 

16일간의 기다림 끝에, 그리고 6월 조기 총선 2차 투표 이후 76일 만에 프랑스는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물은 일부 바뀌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우파 장관들이 중도 장관을 대체한 형국으로, 마크롱 진영과 공화당 간의 연합이 국민들에게 익숙한 ‘데자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크롱 우세 속 보수 성향 강화 

총리 자리가 공화당 인사에게 주어졌지만, 장관과 차관, 국무장관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에서 마크롱 진영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새 정부는 총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20명이 대통령 연합 출신이고 10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나머지 자리는 4명의 우파 독립 인사, Groupe LIOT(자유, 독립, 해외 및 영토 그룹) 소속 2명, 2명의 전문가, 그리고 1명의 좌파 독립 인사가 맡고 있다.  

이 기사는 France24와 AFP가 밝히기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새 내각에 7명의 장관이 전임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내각에 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라치다 다티(문화부)와 세바스티앙 르코르뉴(국방부)는 기존 직위를 유지했으며, 장노엘 바로(유럽 및 외교부), 마리나 페라리(관광경제부), 기욤 카스바리앙(공공행정부), 아그네스 파니에-뤼나셰(에너지전환부), 그리고 카트린 보트랭(지역협력 및 분권화부)은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제네비에브 다리우섹(보건부) 역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복귀했다.

보수 정책 강화와 예산 삭감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은 이번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탈의 정부와 바르니에 정부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는 ‘새로운 정부’라기보다는 ‘개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공산당 대표 파비앙 루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건 새 정부가 아니다. 단순한 개편일 뿐이다. 협력이 아니라 기존 정부의 연장선일 뿐이다. 빨리 이 장을 넘기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프랑스 국회 재정위원장 에릭 코케렐과 예산 담당 보고관 샤를 드 쿠르송에게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150억에서20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삭감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마크롱 정부의 경제적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바르니에 정부가 안보 및 이민 문제에서 한층 더 보수적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이번 내각의 핵심 인사 중 하나인 브루노 르테이오 내무부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보수적 변화를 상징한다. 

그는 2023년 12월에 통과된 이민법을 대폭 강화하도록 주도한 인물로, 극우적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르테이오의 이민법 강화는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환에 맞추어 프랑스 보수주의의 경제정책의 변화로 한인 중소기업운영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게 될 것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그는 2022년 대선에서도 마린 르펜과 마크롱 간의 대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