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및 범죄 경력자에 대한 경계심 강화해야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및 범죄 경력자에 대한 경계심 강화해야

9월 26일 목요일, 파리 서부 불로뉴 숲에서 대학생 필리핀 르 누아르 드 칼란(19세)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프랑스 전역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로코에서도 주목받았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모로코 출신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인 타하 O.는 22세의 모로코 국적자로,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필리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타하 O.는 2019년, 17세의 나이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을 받아 5년의 형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 이후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고, 추방 명령을 받고 있었으나 아직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었다. 

필리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는 메츠에 있는 행정 구금 센터에서 9월 3일에 풀려났고, 사건 며칠 전 모로코가 프랑스의 추방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려던 상황이었다. 

France24와 AF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의 범죄 이력과 구금 해제 배경이 밝혀지면서 프랑스 사회는 강한 분노와 함께 정부와 사법 체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비판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인식을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 

이는 프랑스 내 한인 사회에도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 의식이 좀더 압박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 체류등의 문제에서 이전보다 더 큰 조사와 검증을 요구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실패를 묻다

프랑스 언론사 Le Parisien/Aujourd'hui en France는 필리핀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의 형사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경제 정치 언론사인 L'Opinion 역시 프랑스의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필리핀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언론사인  Le Figaro는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패를 지적하며, 행정적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복잡함이 이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르당 바르델라 (Jordan Bardella, 국민연합 대표)는 프랑스 2 방송을 통해 "법적 방임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절차를 체계화하고, 최소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외국인은 즉시 추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방보다 중요한 문제, 편견

일간지 Libération은 이번 사건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프랑스가 이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추방 명령을 발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뿐 아니라 대상 선정의 부적절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국인 권리 변호사들은 현행 법 체계가 충분히 강력하며, 이번 사건처럼 특정 사례가 전체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파 정치 세력인 로랑 보키에 (Laurent Wauquiez, 공화당소속)가 이끄는 Droite Républicaine(DR)은 필리핀 사건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최대 구금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35일로, 범죄자의 경우 21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판사가 구금 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90일 이내에는 제거하고, 출신국이 신속하게 영사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판단으로 외국인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한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여행자, 교민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더욱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및 범죄 이력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외국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모든 국민과 거주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해결될 때 까지,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기며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