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도 처벌 강화 요구

프랑스,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도 처벌 강화 요구 

프랑스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법안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있다. 

하지만 베도스 사건으로 인하여 음주문제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단체들은 논의를 주장한다.

와인의 나라, 엄격한 기준

와인의 나라 프랑스이지만, 동시에 음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내새우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g/L을 초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상당한 벌금과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와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프랑스에 여행을 온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들은 비교적 엄격한 음주 규제를 가진 사회에서 생활했지만, 프랑스의 와인보다 기본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주에 자주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와인의 경우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음주 문화와 법률을 미리 숙지하고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한 법적 규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 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나는 성추행범이 아니다

 9월 26일 목요일, 검찰은 니콜라 베도스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그리고 치료 의무를 요구했다. 그의 성추행 혐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세 명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파리 형사법원은 10월 22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정에서 베도스는 자신이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완전히 기억이 끊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차례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술에 취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술에 취했을 때 성적 의도가 없다. 내 인생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그런 행동을 지지할 요소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 중 한 여성은 법정에서 흐느끼며, 베도스가 2023년 6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한 클럽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며 성기를 만졌다고 증언했다. 당시 그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베도스는 그 위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술 문제는 있지만, 

그가 성적 가해자는 아니다

니콜라 베도스의 변호사 줄리아 민코프스키는 France24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가 없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인 접촉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한 베도스가 알코올 중독 문제를 인정했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음주량을 줄였다고 변호했다.

베도스는 "술 문제는 있지만, 그 때문에 그가 모든 혐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알코올 중독은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 하지만 이는 우울증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2023년 5월, 한 바에서 베도스가 자신을 껴안고 목에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베도스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한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는 도중, 베도스가 자신의 배를 만지며 입을 맞추자고 요구한 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베도스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목에 입 맞추는 것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증언하며 베도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알콜에 의한 범죄 처벌 강화되나?

범죄를 저지른 뒤 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알콜치료를 받는 것을 판정함과 함께 집행유예정도로 법의 처벌이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성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형벌의 도피처로 알콜 문제를 내새우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 (Sénat) 또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부상당한 개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의 8.9%가 2021년에 확고한 정당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며, 법의 심각성과 입법자가 제공한 최대 처벌을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은 낮게 보이고, 법무부 자료 또한  발표된 통계로 실제로 집행된 징역형을 알 수 없게 하고, 해당 형량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상원의원 에르베 모리 (Hervé Maurey)는  개인 사고, 부상 및 살인, 알코올 또는 마약의 영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평균 형량은 문제가 많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OJ상원에서 게시하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