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대통령,경제 정책 실패로 재정 위기 심화 및 정치적 위기

 마크롱 佛 대통령,경제 정책 실패로 재정 위기 심화 및 정치적 위기 

마크롱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 높아

지난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감세 정책과 공공 지출 감축 실패의 영향을 받아 최근 재정 관리 실패로 비판을 받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7년 집권 당시 마크롱은 세금 인하와 공공 지출 축소 등 친기업적 경제 정책을 통해 프랑스를 세계적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집권 초기의 2.6%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전 정부의 예측치인 5.1%보다 높고, EU 재정준칙인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Pact, SGP)’의 3%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수년간 유럽연합(EU)에서 3% 유지의 압박을 받아왔다.

프랑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공공 지출 감축 실패가 재정 위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크롱은 집권 초기, 기업 및 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고, 부유세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금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공공지출이 세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줄어들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너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20억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EU 선거와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규모 지출 삭감과 추가 세금 부과를 미루었으나, 이는 오히려 재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10월 10일(목)에 194억 유로의 세금 인상과 413억 유로의 공공 지출 삭감을 포함한 예산 조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예산안은 마크롱의 초기 감세 정책과 배치되는 대기업 및 부유층을 겨냥하여 주식 환매, 전기 생산에 대한 세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포함시킴으로써 그의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했다.

한편, 반대 세력인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마크롱의 경제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 마크롱이 프랑스를 망치고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경제적 무능을 문제 삼고 있다.

EU-메르코수르 FTA협정,프랑스 반대 불구하고 체결될 전망 

한편, 유럽연합(EU)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협정으로 인해 엄격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EU의 산업과 농업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메르코수르의 같은 업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신 프랑스 정부는 자국 농업 보호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기존 정부보다 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