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0년간 이어진 강경 억제 정책에 효과 논란

프랑스, 50년간 이어진 강경 억제 정책에 효과 논란

한인 운영 사업체와 상점들이 지역 내 강화된 단속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해야.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대마초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억압적인 마약 억제 정책을 지속해왔다. 

 

한국내에도 심각한 마약 문제로 인하여 연예인이나 재벌층에서만 보이던 마약문제가 현재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퍼지며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 기사는 한인 운영 비즈니스와 상점들이 지역 내 강화된 단속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가적 과제”로 격상된 마약 문제

 

2024년 9월 말 브뤼노 레타이오(Bruno Retailleau) 내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프랑스의 멕시코화”, “마약 갱단과의 전쟁”이라는 강한 표현들이 공론의 장을 채우고 있다. 프랑스 24의 인터뷰에서 그는 마약 문제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3일(화요일), 레타이오 장관은 상원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대의 대마초나 한 줄의 코카인 뒤에는 범죄와 비극이 숨어 있다.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레타이오 장관은 2020년 제랄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당시 장관이 도입한 **즉결 벌금형(AFD)**의 확대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AFD는 적발된 마약 소비자에게 2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 벌금형 도입 이후 적발 건수는 급증했지만 실제로 벌금을 납부한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심지어 마약 소비 자체가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프랑스의 대마초 소비는 여전히 증가 중

 

프랑스는 유럽 내 가장 강력한 마약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유럽연합 마약관찰소(EUD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564세 프랑스인의 약 47.3%가 대마초를 한 번 이상 소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탈리아(34.8%), 독일(34.7%)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다.

 

특히 대마초 소비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에는 1864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대마초뿐 아니라 코카인과 같은 기타 약물 소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불법 약물 소비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 시장, “거대 경제”로 자리 잡다

 

프랑스의 마약 시장은 단순히 불법 거래를 넘어 거대한 경제적 구조로 발전했다. 클로틸드 샹페라슈(Clotilde Champeyrache,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는 마약 딜러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은 물론, 자택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과거보다 훨씬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내 마약 시장 규모는 3.5억~6억 유로로 추정되며, 약 20만 명이 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특히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까지 시장이 확장되며, 지역 간 갈등과 폭력 사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접근법: ‘DEA à la française’

 

2024년 11월 8일(금요일), 레타이오 내무부 장관과 디디에 미고(Didier Migaud)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마약 단속 모델인 **“DEA à la française”**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마약 단속국(DEA)을 본따 설계되었으며, 마약 조직의 소규모 딜러보다는 주요 리더를 표적으로 삼아 조직 전체를 해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금융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및 Tracfin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조직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 검사팀도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