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녹색 공간과 사회주택 통해 2035년까지 도시 변화 계획 발표

파리시, 녹색 공간과 사회주택 통해 2035년까지 도시 변화 계획 발표

파리 시의회가 지난 11월 20일 기후 문제, 주택 부족 및 도시 확장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기후" 도시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녹지, 사회 주택 및 더 엄격한 임대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한 칭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모두 불러 일으켰다.

 

파리 시의회는 11월 20일 4년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50,000건 이상의 공공 제안을 거쳐 기대를 모았던 지역 도시 개발 계획(Plan local d’urbanisme, 또는 PLU)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후 변화 적응, 공공 주택 증가, 지역 사업 촉진, 파리의 건축 유산 보존이라는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다.

 

사회당 시장인 안 이달고는 "과제는 파리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싶은 도시로 남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회에서 통과 후 다수당으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파리의 2024-2030 기후 행동 목표에 맞춰 PLU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도시의 광범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인 파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주민들이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세를 보여왔다.

 

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발표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파리시는 유럽 수도 중에서 열파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현재 파리는 주민 1인당 녹지 공간이 8.6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사항인 10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해 우선, 300헥타르의 새로운 공공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익 정당인 레푸블리캉당의 의원인 데이비드 알팡은 이를 "거의 웃기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파리에서 축구장 420개에 해당하는 공간을 누가 진지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웃었다.

 

계획의 핵심 건축가 중 한 명이자 부시장 Lamia El Aaraje의 고문인 Charles-Antoine Depardon은  "300헥타르는 야심 찬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도시 관문에 50헥타르의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거리를 정원과 학교 운동장으로 개조하는 등 공공 공간에 100헥타르를 더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센 강을 따라 있는 부두의 변형을 언급하면서 "목표는 부두를 진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는 종교 기관이 소유한 대규모 정원과 같이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녹지 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5구에 있는 Val-de-Grâce 공원은 현재 대중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PLU 덕분에 다시 개방될 예정인 거대한 녹지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주택 우선 순위 변경

 

이 계획은 또한 사무실 공간보다 수도의 시급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5년까지 이 도시는 주택 재고의 40%를 공공 주택으로, 30%를 사회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시의 동부와 서부 지역 간의 역사적 주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건설의 50%를 사회 주택에 할당해야 한다.

 

이 계획은 사무실 공간보다 주거용 건물을 더욱 우선시해서 파리 중부와 서부에서는 사무실 전용 건물 건설이 금지되고,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최소 10%의 주택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익 Changer Paris 그룹의 의원이자 부의장인 장바티스트 올리비에는 이 정책을 사유 재산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며, 부동산 개발을 방해하고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리노베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리 시내에서 운영중인 Airbnb와의 싸움

 

주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계획은 주거용 주택이 2차 주택이나 관광객 임대 주택으로 바뀌면서 주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용되고 있다면서 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도 도입한다.

 

이에따라 2025년부터 1구에서 11구, 몽마르트 등 주요 지구에서는 가구가 비치된 새로운 관광 숙박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기 체류를 위해 임대할 수 없는 공공 주택을 우선시하면 단기 임대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제한될 것이다.

 

그는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는 도시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공공 주택이 주택 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비엔나와 같은 국제 모델을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