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위기 해결, 정치적 불안정으로 난항

  프랑스 재정위기 해결, 정치적 불안정으로 난항

프랑스의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위기 경제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을 해임하는 등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6.2%가 예상되어 유럽연합(EU)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올해 GDP 대비해서 112.7%를 기록해 EU 평균(60%)을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413억 유로(약 61조 원) 상당의 공공지출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193억 유로(약 28조5천억원)3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프랑스 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의 핵심은 공공지출 대폭 삭감과 ‘대기업·부자 증세’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13억 유로(약 61조 원)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약 28조 5천억 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136억 유로(약 20조 1천억 원)는 기업들에서 걷는다. 2024·2025년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약 4조 4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에 법인세를 20.6% 더 붙이고 3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41.2% 할증한다. 이를 통해 약 400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시적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을 대상으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해 해임을 결정, 이는 대규모 예산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이 포함된 2025년 예산안 일부를 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프랑스 하원은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좌파, 중도파, 극우 세력으로 분열되었으며, 어느 세력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입법 및 행정 결정이 정체된 교착 상태이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목) 대국민 연설에서 정치적 불안정 해소 및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 의사를 명확히 한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당들로 구성된 협치형 연립 정부를 제안했다.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는 2024년 조기 총선에서 재결집했으나, 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다시 표출되어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직면했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은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및 기타 소규모 정당들로 구성된 좌파 성향 정당 연합이다.

프랑스 좌파 연합은 과거에도 내부 분열을 겪은 바 있으며, 주중으로 예정된 신임 총리 지명까지 NFP 연합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