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 예산안 최종 확정,

  프랑스 2025년 예산안 최종 확정, 

 '재정적자 극복 위한 세금인상, 공공지출삭감'

*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자동차 환경 부담금 및 무게에 따른 중량세 인상

 

프랑스의 2025년 예산안이 4개월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정부의 공공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의 방향으로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프랑스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됐고, 2025년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45일이 지나서 확정했다.

프랑스 바이루 총리가 하원의 승인 없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야당이 연합해 즉각 두 건의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2월 5일 모두 부결되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된 후 정부 붕괴 가능성이 70%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0%를 기록한 가운데, 유로존 경제의 '빅2'로 꼽히는 독일(-0.2%)과 프랑스(-0.1%)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시작했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환경, 연구 예산도 삭감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친기업 정책 및 지원금 규모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프랑스 및 EU 차원의 규제는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세금 인상, 공공 지출 삭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으로 2024년의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의무인 GDP대비 3%의 두 배이상인 6.1%를 기록한 것을 2025년에 5.4%로 정하고, 향후 4년 간 매년 연평균 GDP의 0.8%씩 낮추어 2029년까지 3%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세수 확보와 지출 삭감을 통한 약 240억 유로 규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현지 언론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지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이번 에산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수 확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재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절감해야할 예산 500억 유로 중 123억 유로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지는 최종 확정된 프랑스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파리KBC자료를 인용해 아래와 같이 전한다.

 

 

 

증세를 통해 재정 확보

① (기업) 대기업 대상 1년간 예외적 법인세 할증세 적용

2024년 또는 2025년에 프랑스에서 1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법인세에 할증세가 부과된다. 

매출액이 30억 유로 이하의 그룹에는 20.6%, 그 이상의 그룹에는 41.2%가 적용된다. 440 여 개의 그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78억 유로의 공공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인 후 2026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매출이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해상운송회사(예를 들어 CMA CGM)에는 2024년과 2025년 평균 영업이익에 12%를 적용하는 할증세가 적용된다. 

②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매출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고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본을 감소 시킬 시(주가 상승) 또 다른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금융 관행으로, 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주들의 지분을 자동으로 늘리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지 레제코는 토탈 에너지의 경우 부과된 세금 규모가 “약 1억 유로~1억 5천 유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억 유로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③ (기업) 기업 생산부가세(CVAE) 유지 및 강화

생산세 CVAE(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ee des Entreprises)는 매출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2027년까지 유지 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이 늦게 확정되면서 2025년 세율 인하가 이미 시행되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적 기여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④ 항공권 세금 (TSBA) 인상

2006년에 도입된 세금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상업용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상이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유럽 목적지로 가는 정기 항공편은 7.40유로(기존 2.63유로), 중거리는 15유로(신설), 장거리는 40유로(기존 7.5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각각 30(기존 20.27유로), 80유로(신설), 120유로(기존 63유로) 유로로 인상된다.

⑤ (기업) 금융거래세(토빈세) 인상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의 기업 주식 매입에 적용된다. 

202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0.3%에서 0.4%로 인상되며, 이를 통해 올해 약 23억 유로 규모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⑥ (기업) 연구 개발비 조세감면(CIR) 소폭 축소

1983년에 도입된, 기업 연구 개발 지출의 세액공제 제도다. 

이번 예산안에서 몇 개의 부분이 축소되었는데, 특허 또는 기술 감시와 관련된 활동이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고, 젊은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약 80억 유로의 비용 중 4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⑦ 고소득자 대상 예외적 부가세(CDHR) 과세

고소득자에 대한 ‘최적화 방지’ 세금이 도입된다. 

소득이 25만 유로, 부부 소득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약 2만5천여 가구(전체의 0.06%)가 그 대상이며, 이 법안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배당금, 자본 이득 등)으로 벌어들이는 가구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30%의 고정 세율(소득세 12.8%와 사회보장 기여금 17.2%로 구성)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해 37.2%의 고정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2025년 발생한 소득에 적용될 예정이며, 약 18억7000만 유로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국가) 부채 국내총생산액 대비 비율 (   표: AFP 전재  )

 

공공 지출 삭감 

① 생태 전환 지원금 감소

르몽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서 환경 관련 지출은 약 21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4%가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 전환에 대한 투자금 지원인 생태전환촉진기금이다. 

이 기금은 25억 유로에서 11억 유로로 크게 축소됐다. 지방 도시의 자전거 도로 건설 프로그램과 같은 지출도 이에 포함된다는 보도다. 

② 고등교육 및 연구 예산 감소

고등교육 및 연구 예산은 전년의 313억 유로보다 약 10억 유로가 줄어들었다. 

특히 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모빌리티 분야 연구 예산의 1/4(4억8000만 유로 감소)이 축소됐고, 경제 및 산업 연구 예산이 거의 절반(3억4700만 유로)으로 삭감돼 연구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③ 자동차 환경 부담금 인상 

2025년 예산안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도 인상된다. 2027년까지의 인상분이 발표됐고, 2025년 3월부터 적용된다. 

환경 부담금은  2025년 113g으로, 2026년에는 106g, 2027년에는 103g으로 계속적으로 하향된다. 

또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 상한액도 연간 1만 유로씩 증가된다. 

현재의 6만 유로에서, 2025년 3월부터 7만 유로, 2026년에는 8만 유로, 2027년 9만 유로 인상 된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을 구성하던 소형 모델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24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푸조 208의 가솔린 버전은 킬로미터 당 118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2025년 3월부터 환경 부담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환경 부담금 부과  상한액 및 CO2 배출량 추이>

* 2025년 3월부터 113g/km: 7만 유로

* 2026년부터 106g/km : 8만 유로

* 2027년부터 103g/km : 9만 유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무게 관련 중량세도 계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차량의 무게가 1,600kg을 초과하면서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2026년에는 1,500kg이상의 차량부터 부담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 자동차 무게 1600kg이하 : 중량세 0 유로

* 자동차 무게 1600-1700kg이하 : 중량세 10유로/kg

* 자동차 무게 1701-1800kg이하 : 중량세 15유로/kg

* 자동차 무게 1800kg이상         : 중량세 20유로/kg

 

이렇게 자동차 관련 환경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차량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차량 관련 데이터 전문 기업인 Dataneo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신차의 53% 이상이 CO2 또는 중량세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 비율은 2025년 66%, 2026년 72%, 2027년 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