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옥수수 생산자 협회, 국사원에 농림부 제소.

유전자변형 옥수수 생산자 협회, 

국사원에 농림부 제소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둘러싼 정부와 생산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내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의 협회인 AGPM은 MON 810의 재배 금치 조치를 내린 농림부의 결정에 대해 국사원에 항소했다. 

이들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중순, 프랑스 농림부가 발표한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11월 프랑스 최고 헌법 기관인 국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 금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브뤼노 르 메르 농림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프랑스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국사원에서 내려진 재배 금지 취소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이어 지난 2월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의회에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MON 810의 재배 금지 결정을 재청했으며, 3월 16일에는 농림부 장관 명의로 MON 810의 프랑스 내 재배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작년 9월, 유럽연합 의회는 프랑스가 지난 2008년 초에 내린 MON 810 재배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재배되던 유일한 유전자변형 작물인 MON 810은 미국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오염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와 유럽연합의 보호조항을 적용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전면 재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몬산토와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조치"라고 즉각 반발하였고 프랑스 식품의학안전청(Afssa) 또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는 인체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변 식물 생태계에 오염될 수도 없다."라는 견해를 밝혀 프랑스 정부의 재배 금지 조치에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