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망명한 스위스의 프랑스인들, 천국의 종말

프랑스 정부는 스위스에 세금망명을 한 스위스인들에 대해 그동안의 관용적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성탄절 직후 공표된 프랑스의 새로운 훈령에 따르면, 스위스에 정착한 프랑스인들은 그동안 스위스에만 세금을 내던 것을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르 파리지앵 지는 전했다.
2012년 12월 26일 공표된 이 세법 조항은 스위스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프랑스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프랑스인들에 해당하며, 2013년 1월1일부터 발생된 수입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스위스 쪽에만 세금을 내며, 스위스 정부는 이 외국인들에게, 수입에 따른 세금이 아닌, 일정한 분담금을 내게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스위스 당국은 이들에게 재정 주소를 발급해 왔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5445명의 외국인 백만장자가 바로 이러한 정액 분담금 식의 세금 혜택을 누리며 스위스에 살고 있으며,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75%나 증가했다. 이중 약 2천명이 프랑스인이다. 이웃나라들로부터 세금 은닉의 천국이라는 고약한 비난에 직면해 오던 스위스도 지난해부터는 세금을 조금 더 인상한 바 있다. 세금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나, 좁아진 것이다. 지난 해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치러진 투표에서 주민들은 외국인 백만장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정액 세금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그 정액분담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데 다수가 동의했다.

스위스에서는 쮜리히(2009), 발(2014년 예정)을 비롯한, 5개의 도시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정액 세금제를 폐지하고 수입 대비 세급을 내는 일반적인 세금제로 편입시킨 상태다. 넘치는 재산을 주체할 수 없어 스위스에 숨어드는 백만장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이젠 더 이상 부도덕한 악명을 드높이기 싫은 스위스는 서서히 부자들의 천국을 종식해 가고 있다. 이제 백만장자들을 어디로 갈까.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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