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15% 가족 수당 축소

                               (몽플리에의 가족 수당 지급 사무소앞, 사진제공 : AFP)

프랑스의 경제적 상위층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가족 수당이 감소될 예정이다. 쟝마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엔터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적 수입수준이 가장 높은 15%의 국민에 한해서 가족 수당의 일부를 삭감 조치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보편적인 가족 수당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모든 프랑스 국민이 가족 수당의 혜택을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법안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 시행까지는 점직적으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정 수입 이상의 가정에 한해서는 점차적으로 가족 수당이 하향 지불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부 시행 방침은 최상위 수입층 가정에는 이미 통보된 상태이다.

애로총리는 이 시행안이 아직 완벽하게 단정지어진 것은 아니라며, 다음주 중으로 최고 가족 심의회에서 관계자들과 담론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프랑스2채널에서 가진 연설에서, "경제적 부유층들에게 더이상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은 없을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사회 보장 제도의 가족 부문에서의 경제적 재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2016년도 까지 22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된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17%의 가정에 영향을 끼치며, 1억 유로의 국가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인 자녀 가정의 매달 수입5072유로 이상의 경우, 국가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삭감 될 예정이며, 매달7101유로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2인 자녀 가족의 경우, 정책 변동이후의 보조금은 기존 금액의 4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인자녀 이상 가족의 경우, 소득 책정 기준은 5847유로이며, 두번째 분류군의 경우 7876유로를 기준으로 가시화 될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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