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예정된 프랑스 담배값 인상 가을로 미뤄져

오는 7월 예정되어 있던 5에서 6%의 담배값 인상 추진 계획이 올 가을로 연기되었다. 현재 프랑스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6,3유로이며 인상 후 가격은 평균 6,6유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제코(Les Echos)지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올해 담배 판매율은 9%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3년도 담배 가격 인상 추진의 유예를 요구한 담배 판매 업자들과 담배 판매율 감소에 강한 만족을 드러내며 담배 가격 재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연 협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올 7월로 예정되어 있던 담배 가격 인상의 집행 기한 연기의 원인이 되고있다.

담배 조세(租稅) 증가분을 거두어 들이는 재정부 입장에서 담배 판매율의 하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난 4년동안 매년 6%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속에서 정부측이 거두어 들인 국가 세금 비율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담배 세금 징수와 국민 흡연율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담배 제조, 유통 그리고 판매 업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지난 3월 수백명의 담배 판매 상인들은 지속적인 담배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파리에서 벌인 바 있다. 프랑스 담배 판매자 연맹 연합장 몽트르동씨는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값 인상 방침으로 프랑스 담배 업계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지금부터 신경써야 할 것은 국민들의 외국에서의 합법적인 담배 구입이다. 현재 담배 소비자의 20%가 벨기에 혹은 룩셈부르그와 같이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담배 암시장 역시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가 입장에서 이는 매년 2십5억 유로의 세금 손실을 의미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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