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퇴직 연금 수령자 대상으로 80억 유로 예산 축소

(사진 : Reuters )

프랑스 정부가 예산 긴축 방안 모색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 재정 적자를 3%이내로 되돌리기 위한 예상 기한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에만 130억 유로, 2015년에 150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전했다.

구체적인 구조 조정의 첫 대상자로는 퇴직 연금 수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유로의 가치 하락과 물가 연동 지수를 참고로 한 수당 가치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물가 상승 지수가 2%일때, 연금 상승률이 1%에 그친다면 한해 총 33억 유로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진다.

퇴직자들에 대한 10%의 세금 공제 혜택 또한 삭제될 예정이며 이것으로 30억 유로의 국가 예산이 증가된다. 그외에도 사회 활동중에 있는 퇴직자에 대한 사회 보장 기금 관련 세율을 현 6,6%에서 7,5%로 상향 조절 하는 등의 방침 변화를 통해 퇴직자 연금 정책 변화를 통해서만 총 80억 유로의 국가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대통령은 M6채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퇴직 연금에 있어 비연동화를 유지하며 현재 관행을 고수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국가 공공 재정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 관련 연금 수당의 재평가는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회계 감사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공 재정 재정비 관련 사안은 오는 7월 2일 프랑스 국회에서, 그리고 4일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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